옛 말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그만큼 선량하고 곧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필자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는 걸맞지 않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판사,변호사,검사 출신 인사가 대통령을 맡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는 법과 무관한 일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꼭 법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깊은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그러다보니 과거와는 다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법률비용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실제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22살 대학생 청년 A는 무인 편의집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선불카드를 발견하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1만원 미만의 과자를 사먹었습니다.얼마 후 A의 집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경찰서 형사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하였습니다.이때 A의 죄명은 점유물이탈횡령죄,형법 상의 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서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A는 'LAWTALK'이라는 앱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1.초범이고 대학생으로서 반성문 및 탄원서를 통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 즉결심판 혹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나 최악의 경우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벌금부터는 범죄이력조회에 기록되므로 공무원 임용이 어렵다
2.본 죄가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합의금은 최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예상된다.형사문제가 끝나도 민사문제는 남는다
3.처리기간은 최소 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4.착수보수와 성과보수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부가세 10%별도)을 예상한다
5.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해당 경찰서의 형사과 강력3팀의 수사관은 청년A에게 불기소를 예상하며 굳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겠냐고 이야기했지만 A는 금전적 부담과 벌금 선고의 위험성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큰 비용과 여러가지 위험을 안겨 준 사례입니다.대학생A는 제 아들입니다.내 아들은 성인ADHD환자입니다 | 
